[성명서] 허점 투성인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용산 참사 이후 20일만에 용산 참사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에 실책이 없었다는 편파적이고 비 상식적인 수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말하는 화재의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진 농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용역회사 직원이 참사 전날 물포를 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간과한 점, 그리고 경찰에게는 도의적 책임도 묻지 않은 점등 단일 사건 규모로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수사 인원이 동원되었던 수사 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문점만 남긴채 중간 수사를 종결시켰다.
아울러 경찰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면서도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결과를 내놔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이번 참사로 대규모 사상자가 나긴 했지만 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도 마땅히 형사적 책임을 질만한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경찰은 '강제진압의 굴레'를 벗은 만큼 더 강력하게 공권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시위 진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음 물론 그동안 논의를 꺼려왔던 전의경 제도 유지 및 전의경 출신 순경 특채, 수사권 독립 등 산적한 해결과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의 편파수사와 경찰의 폭력진압, 정부의 외면과 한나라당의 ‘폭도’ 망발이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용산참사 대응의 전부였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유족의 울분과 빈민들의 집 없는 설움은, 이제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환멸로 바뀌고 있다.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했고 분노하고 있다. 구속 철거민 석방과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 원세훈의 사퇴, 그리고 이명박의 대국민사과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2. 9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성명서] 당신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이 참혹한 죽음에 대해 최대한의 객관적 수사와 공정한 사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였다.
하지만 오늘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발표됐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현장 지휘를 했던 경찰관계자들에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살기위해 망루로 기어올라간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결과를 그렇게 거리낌 없이 발표했다. 이것은 고인들을 두 번 살해한 짓이나 다름없다.
6명을 죽게 만든 진압, 이것이 과잉진압이 아니란 말인가?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니다’라는 명제의 정당성 갖추기 위해 애초부터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왔다. 애초 철거민들이 망루농성을 해야 했던 근본적 원인은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경찰특공대가 농성시작 3시간만에 투입된 배경, 그리고 진압과정에 대한 경찰의 증언이 속속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든 것을 ‘철거민 탓’으로 돌려버렸다. 용역업체와 경찰의 관련 역시 PD수첩 방송이 아니었다면 아마 건드리지도 않았을 테지만 역시나 결과는 경찰의 근본책임을 묻지도 않고 용역업체 몇 사람만의 불구속 수사로 마무리 지었다.
당신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서민들의 주거권은 이번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결과발표로 인해 더욱 깊은 나락으로 추락했다. 살려고 망루로 올라간 사람들은 새까맣게 불에 탄 시신으로 내려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수사발표는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정권유지와 경찰폭력의 정당성만을 위해 진행된 검찰의 수사는 국민들의 바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선택이다. 당선 1주년 앞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살인진압 책임자인 김석기는 물러나라!
짜맞추기 편파수사 검찰수사본부 해체하라!
재벌위한 도시개발 즉각 중단하라!
살인 진압의 진정한 배후, 이명박은 물러나라!
2009년 2월 9일
수원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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