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이라며 밝힌 131개(10/30), 114개 법안(12/21)을
교차· 대조하여 의원발의 법안만 21개 선정했습니다.
병역법, 집시법의 경우 대표발의자가 다른 법안이 각각 2개씩 있으나
내용이 유사하여 하나의 번호로 묶었습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완화. 사전검증쯤이야 안하면 어때?
0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황우여

국정원과 함께하는 국민행복 24시간? 빅브라더는 네가 하는 일을 언제나 알고 있다
02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 / 공성진
03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 공성진
0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
0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

서민 저축을 재벌의 쌈짓돈으로. 은행, 까짓거 재벌에게 준다
0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
0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

신문방송 겸영금지 삭제로 조중동과 재벌에게 언론 지배권을 주마
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0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강승규

위헌쯤은 무시할 뿐이고, 소수 군필자만 가산점으로 생색내기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 주성영

기본권? 헌법이야 뭐라든, 집회를 하지마
11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 손범규
1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정부의 모금기관 지정, 민감모금 정부 맘대로 주물러 보자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손숙미

모든 공장은 수도권으로, 지역 경제는 나도 몰라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

사이버 모욕죄로 온라인 참여와 소통에 재갈 물리기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

감기 걸리면 집회도 NO?  마스크 쓸 자유 박탈하다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 성윤환

시급 4천원도 많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최저임금법
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

식중독 쯤이야, '위탁급식' 확대한다
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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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5분씩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매일 저녁 6시, 국회 앞에서 MB악법 반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여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12.24- 연말까지 네티즌 5분 직접행동 제안
행동 1: 출근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메일 보내기
행동 2: 점심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하기
행동 3: 나른한 오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전화 또하기
행동 4: 퇴근전, 악법 발의 의원실에 항의 팩스 보내기
행동 5: 귀가후, 악법 발의 의원실 홈페이지에 항의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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