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장 8절)

작년 여름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공권력에 마구 짓밟혔던 광장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며 이제 촛불일랑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성찰의 힘으로 삼자고 말씀드렸다. 그 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고, 덕분에 대통령은 본분에 충실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들을 보면 국민의 기대는 물론이고 대통령 자신의 반성과 언약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각종 이권과 특혜는 오로지 극소수 특권층에 집중시키고, 경제난국의 책임과 고통을 사회적 약자들의 어깨에만 얹음으로써 극구 공생공락의 생명원칙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묻고 싶다. 고작 자기들만의 행복을 영영세세 누리자고 어렵사리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와 평화통일로 가는 화해와 상생의 기조를 대수롭지 않게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민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고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담고 있는 충정어린 호소를 좌우의 이념갈등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공권력의 절대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몰염치는 바야흐로 벼랑 끝에 몰린 비정규직 등 서민대중을 장차 어떻게 대할 것인지 예고하고 있다. 난국을 타개할 지혜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최소의 겸덕조차 갖추지 못한 권력인지라 그저 미디어 악법으로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과 광장이라는 공론의 장을 봉쇄하면서 국민의 저항을 공포정치로 다스릴 징후가 역력하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빈자들과 저항과 개혁세력의 주장을 거칠게 제압할 기세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존권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현명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고 양식을 갖춘 시민들 특히 종교인들의 각성과 분발이 요청되는 국면이 닥쳤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백만의 촛불을 광화문의 컨테이너로 가로막았고, 올해는 오백만의 국화행렬을 서울광장의 차벽으로 둘러치면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듭 국민을 모독하는 불경이다. 최근 대통령의 사과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일찌감치 말의 진정성을 잃어버렸고, 실용정부의 배후라 할 기득권세력의 양보와 반성이 없는 한 그 어떤 유화 조처도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이토록 국민의 줄기찬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헌법준수 의무를 저버릴 바에야 차라리 그 막중한 직무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옳다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입장이다.

이제 국민이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을 향한 애달픈 호소가 아니라 진짜 국가공동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u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를 꿈꾸며 토론하고 기도해야 할 때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대운하, 광우병소고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중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경쟁과 욕망을 예찬하던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명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에 활짝 눈을 뜨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적했다는 점과 대중매체의 속임수를 깨닫게 된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확이며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겠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파괴와 신문방송법 등 소위 엠비악법, 북핵문제, 자본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굴욕 등 오늘의 암울한 현실 이면에는 긍정과 희망의 청신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고 힘들었던 과거의 저항에서 벗어나 작년 촛불광장의 사례처럼 밝고 환한 마음으로 맞서야 한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고,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면 그 자체로도 세상은 환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다. 이런 착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제들부터 자기 본분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자기도 모르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더욱 멀어졌고 우리는 세상과 동고동락하기를 꺼렸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산하를 덮친 모든 재앙과 파국에 사제들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통감하며 이 땅에 화해와 일치의 강물이 넘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삼가 서원한다. 

2009년 6월 15일
6·15선언 9주년에 한국천주교사제 1,178인 일동

4대강 예산은 MB의 네버 엔딩 스토리
아직 발표안한 연계사업들, 22.2조원은 초기자금 불과 

1. 지난 6월 8일 정부는 22.2조에 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발표는 애초 밝혔던 예산의 60% 이상이 증가된 것도 문제려니와, 22.2조원의 예산은 초기 매몰비용일 뿐 사실상 30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는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발표하여,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도되었다는 앞뒤 못가리는 발언으로 국무위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소식이 6월 9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6월 10일 논평을 통해 “건기연의 4대강 정비사업 과업지시서에 4+1로 섬진강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던 만큼 1)애초부터 섬진강 사업은 직접연계사업이 아니라 4대강 개발사업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2)정부가 도리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운하사업 예산을 적어보이게 하기 위해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발표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2. 그리고 6월 11일, 최근까지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평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4대강 사업은 사실은 23조원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 한 게 몇 가지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되는 것들이 있다. 100% 국가 부채로 하는 것으로는 너무 과감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22.2조원은 4대강 정비사업의 초기자금에 불과할 것이라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사회각층의 문제제기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3.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려 들지 말고, 국토해양부의 4대강 유역 지방하천 정비, 농림수산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소방방재청의 4대강 유입 소하천 정비 등의 예산을 포함한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 일체를 밝혀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4대강 사업의 예산은 본사업에 한정될 뿐이며, 직접연계사업과 연계사업은 본래 각 부처별 사업계획의 연장선이라고 발뺌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4. 한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총액은 12조원 규모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만 중단하면 반값 대학등록금도 실현시킬 수 있으며, 한해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시장을 없앨 수도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실시할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도 전개할 수 있다. 국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돈지랄 하며 국민들 피눈물 흐르게 하지 말라.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라.  

위장 운하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을 위한 농성 4일째
2009년 6월 12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승인을 위한 청원운동에 함께해주세요~]

"화려하고, 깨끗하게만 보이는 반도체. 우리는 삼성반도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내 동료, 그리고 나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병원에 가니 큰 병원으로 가라하고 큰 병원에서는 부모님을, 아내를 데려오라더니 백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우리의 병에 대해 '개인의 문제'라 말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아픈 것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옛날 석면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폐에 석면이 쌓여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는데 기침을 쿨럭이며 병원에 가면 회사 소속 의사들은 감기, 결핵이라며 결핵약을 주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꼭 우리 얘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석면광산의 광부들이 감기나 결핵에 걸린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얻은 우리의 병은 개인의 문제도,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허덕거리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잘 모르겠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 결정을 넘기며 우리는 짧게 1년에서, 길게는 2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을 통해, 반도체 공장에서 병을 얻게된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 반도체에서도 아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병은 산업재해 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5명을 비롯하여 림프종, 뇌종양 각 1명의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에 이중 5명의 노동자에 대한 산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병은 산업재해입니다" <아고라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1218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